송석준 의원, 실적대상서 제외
급증하는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이 운영 중인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단속에 허점이 드러났다.
송선준(국민의힘, 이천)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사고원인 가운데 66%를 차지하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위반 등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실적 대상에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종 성행으로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7월 기준 228만 9009대로 2016년 대비 10만 8321대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오토바이 사고도 2019년부터 급증하며 지난해 동안 2만 1258건이 발생해 16년 대비 2276건이 늘어난 12% 상승률을 기록했다.
교통사고 사상자 수도 2016년 2만3378명에서 2020년 2만 7873명으로 4495명이 증가했으며, 2020년 사망자 수는 525명, 부상자 수는 2만 7348명이 집계되는 등 오토바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교통안전공단은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송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로 공익제보단의 역할 역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신고 대상 유형 및 포상금 지급대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공익제보단 신고대상 확대와 상대적으로 저조한 위반행위의 신고 포상금 인상을 통한 감시효과 제고로 급증하는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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