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3-28 18:10 (목)
道 16개 기초 자치단체 LH 비대위, 국토부 장관 면담
상태바
道 16개 기초 자치단체 LH 비대위, 국토부 장관 면담
  • 양철영 기자
  • 승인 2021.09.23 2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명한 원가 공개·공공성 최우선 등 요청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23일 서울 국토 발전 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23일 서울 국토 발전 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16개 기초 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대책 위원회가 23일 기초 자치단체와 LH 간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 국토 발전 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기초 자치단체장을 대표해 공동 위원장인 곽상욱 오산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총 4명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상급 기관인 국토부에서 LH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개발 이익에 대한 정의 모호함, 지역 환원 무상 귀속 공공 시설물 범위 확대 ▲형식적인 원가 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 공개 ▲공공 시설물 인수 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적극 요구했다.

곽 위원장은 “LH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조정 심의 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장관은 “비상대책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9일 ‘LH 대표 간담회’의 후속으로 이뤄졌다.

추후 비대위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기초 자치단체와 LH 간 업무 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