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국민의힘, 포천·가평)국회의원은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원의 설립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재단 설립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신중해야 한다’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했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근거로‘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다.
즉 ‘타당성 있음’이라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 추진 사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선 현행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기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 증가로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유사사업 중복 등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다.
최 의원은 “기관 설립 후 5년간 331억 원이라는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어발식 기관 설립보다 실제 경기도민들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생활적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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