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회안전망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수준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27일 ‘2022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 복지 현장 대표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남춘 시장, 김성준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시 사회복지특별보좌관, 이배영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명숙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신진영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그간 처우 개선 추진 실적 및 내년 처우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내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매월 정액 급식비와 관리자 수당 신설 ▲국비 시설 장기 근속 휴가 및 사회복지사 직무(보수)교육비 확대 ▲임금 수준이 열악한 국비 시설 임금 보전비 지원 확대 등 19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종사자 처우 수준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우수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수당을 신설해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월 정액 급식비 5만 원과 관리자 수당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인력 자원 투입 가치에 중요성을 두고 임금 지원 수준을 확대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확보·유입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처우 개선에 대한 시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던 직무(보수) 교육비를 50%에서 70%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국·시비 시설 간 후생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10년 이상 근무한 국비 시설 장기 근속 종사자에게도 시비 시설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가 지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시비 시설 간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3%씩 임금을 인상해왔다.
이에 따라 소규모 국비 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사업에 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부 임금 권고 기준 대비 97%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100% 지원 달성을 목표로 국·시비 시설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수립한‘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2021~2023) 계획’에 따라 시행해 온 기존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그동안 시는 전국 최초로 종합 건강 검진비, 자녀 돌봄 휴가, 장기 근속 당연 승진 제도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복지 점수, 종합 건강 검진비, 특수지 근무 수당, 유급 병가, 자녀 돌봄 휴가, 상해 보험료, 대체 인력 지원사업 등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앞선 후생복지 제도를 시행해왔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치를 통한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가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면서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행정 서비스 복지 분야’에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단일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TF를 구성하고, 사회복지 현장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박 시장은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며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만족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처우 개선사업 확대를 통해 우수 인력을 유입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복지 전달체계 변화로 인한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 종사자의 각별한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