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올해 장애인 기회 소득 시범사업 도입, 장애인 누림 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24일 도가 밝힌 새해 주요 장애인 복지 정책에 따르면 도는 먼저 ‘장애인 기회 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유도를 위해 기회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올해 예산은 10억 원 편성됐으며, 지역 내 장애인 2000명에게 월 5만 원 수준의 기회 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 활동에 나선 장애인을 위한 기회 수당으로는 직업 훈련 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 수당 지원’이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장애인 공공 일자리 및 유형별,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등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 통장’가입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한다.
누림 통장은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 원내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장애인 돌봄사업과 관련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 마련과 돌봄 규모 파악을 위한 31개 시·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하며, 발달장애인들의 자조 모임 결성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지원’을 20개 팀에서 40개 팀으로 확대한다.
고령 장애인 증가에 따른 ‘고령 장애인 쉼터’지원도 8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한다.
급격한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 예방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사회 참여·안전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상반기 북부지역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기 북부 장애인 복지 종합 지원센터’를 양주시에 개관할 예정이다.
북부센터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센터’(수원시 소재)의 위치 한계를 벗어나 북부지역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 복지 종사자 교육, 장애인 자립 등의 지원 역할을 맡는다.
‘신규 설치 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설치 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배치 기준도 이용 장애인 4인당 1인에서 3인당 1인으로 조정된다.
‘법인 운영 지방 이양 장애인 거주시설(공동 생활 가정, 단기 거주) 종사자 인건비’도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적용해 상향 추진될 예정이다.
김능식 복지국장은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도민 누구에게나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추진해 장애인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