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 소득’을 예술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 추진한다.
기회 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김동연 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 결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은 조건부 협의 완료, ‘경기도 장애인 기회 소득’은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6월 지급을 위한 시스템 준비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 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 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예술인 기회 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중 개인 소득이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1만 1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도는 기회 소득의 첫 수혜 대상을 예술인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1월 복지부에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서를 제출했으며, 협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사회 보장 제도 신설 협의 조건은 ▲올해 사업 공고 시 향후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선정 기준 등 사업 차별화 ▲내년 사업 확정 전 문체부 사전 협의 등이다.
‘장애인 기회 소득’은 지역 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 소득이 중위 소득 120% 이하인 인원(2000명)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단순히 기회 소득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복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장애인 자기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도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