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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도의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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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도의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3.05.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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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김미애 의원을 면담하고,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지난달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 보장 및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은 많은 영유아가 베이비박스 등에 버려지고 있는 현실에서 영유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현실을 침묵하고 외면하거나 애써 눈 감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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