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선포, 예외없이 가중처벌 해야”
최춘식(국민의힘, 포천·가평)국회의원은 지난 24일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5년새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2016년 27명, 2017년 38명, 2018년 92명, 2019년 ‘116명, 2020년 85명, 2021년 93명으로 최근 6년간 총 451명이었다.
특히, 2021년 마약을 투약한 강력범죄자(93명)의 경우 2016년(27명) 대비 5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최 의원에게 ‘상하반기 연속성 있는 집중단속을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하고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및 관리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18일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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