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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남 구의원,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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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남 구의원,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3.11.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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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남 인천 남동구의원은 20일 ‘주택 전세사기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290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에도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와 피해자 요건 완화를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특별법이 협소하게 규정해 놓은 피해 인정 요건을 지적했다. 

특히, 집주인이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한 집주인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여야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피해구제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지적은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김 의원은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1579가구를 설문조사한 결과 피해 인정을 받은 가구는 42.8%에 그쳤으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부결된 이유의 94%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갚을 뜻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서”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피해를 당했어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 소원인 블랙 코미디 같은 현실을 개탄한다. 평생 모은 돈을 빼앗기고 생계가 막막한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내놓은 대출 정책은 빚에 빚을 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생사의 기로에선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하고 추후 구상권을 통해 보상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담아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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