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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 지휘 등 주택관련세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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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 지휘 등 주택관련세제 정비
  • 김종식 기자
  • 승인 2016.06.0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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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서민경제통 기재위원장 나서

국회 국토위, 기재위, 산업위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희망하는 대표적인 경제상임위다. 지역의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 국토분야와 철도·도로·항공·물류 등 교통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지역의 SOC사업이나 굵직한 토목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고, 기재위는 국가의 재정·경제·예산을 다루므로 지역의 국비예산확보와 특정사업의 타당성 통과에 힘을 쓸 수가 있다. 또한 산업위는 각 지역 고유 산업의 진흥과 산업단지개발, 전기·가스·석유 등 에너지관련 사업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 가고 싶은 상임위중 한 곳에, 그것도 어느 위원장으로 갈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의원이 있다. 다름 아닌 3선의 백재현의원(경기 광명갑)이다. 백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4선의 안민석(교육위), 양승조(복지위), 조정식 의원에 이어 3선의 심재권(외통위)의원 다음 번인 다섯 번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각 위원장마다 물밑 경쟁은 치열하다. 백의원과 실질적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대는 국토위에서는 당내 조정식의원, 기재위는 새누리당 이혜훈·이종구 의원, 산업위는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이다.

백재현의원은 5월 중순 당내 상임위 신청시 국토교통위원장을 1순위로 신청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준비된 국토위원장’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 선정시 새누리당과는 달리 경선이 아닌 선수, 나이, 전문성 순으로 보기 때문에 4선인 조정식의원과의 경합에서 낙관만은 할 수 없다. 그러나 국토위에서 MB정부 4대강 불법비리조사의 선두에 섰던 경험으로 ‘4대강 청문회’ 진두지휘의 최적임자이며, 복잡한 주택관련세제를 풀어갈 조세전문가, 8년간의 지자체장 경험, 정책위의장으로 검증된 대외 협상력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국토위원장 1순위이다. 물론 같은 국토위원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3선의 이찬열의원, 안규백 의원보다는 우선순위에 랭킹되어 있다.

세무사출신 기재위원장으로서의 활약도 기대된다. 백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입성후 첫번째 상임위로 기재위를 역임한 바 있다.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소위에서 MB정권의 감세기조를 상당부분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재임시에도 법인세 인하 등 조세정책에서 새누리당을 상대로 활약했다. 이러한 세제정책에 대한 돋보이는 역량때문에 기재위원장 후보로도 단연 독보적이다. 새누리당 기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혜훈의원에 맞설 수 있는 상대는 백재현과 이용섭의원 뿐이라는 게 당시 18대 국회의 정평이다.

백재현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책위의장을 하기 전 산업위 간사를 역임했다. 2015~2016년 국정감사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기술표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최근에도 이와 관련해 산업부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숨겨진 이슈들을 찾아내는 등 세밀한 역량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백재현 의원의 상생법은 동반성장의 모범법안으로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위원장의 경우, 국민의당의 전략과 겹쳐지고 있다. 국민의 당은 경제파트 상임위인 기재위나 산업위 2개중 하나를 무조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당은 3선인 장병완의원의 예산전문성을 바탕으로는 기재위를, 또한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어 한전 및 수소자동차 산업발전을 위해 산업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두 상임위를 대상으로 장병완의원과 경합중인 것이다.
 
국회상임위원장은 단순히 당선 횟수가 아닌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검증된 능력과 힘이 더 중요한 자리 일 수 있다. 6년 연속 NGO모니터단 국감우수의원, 4년 연속 국회헌정대상, 19대 국회의원 공약대상 등 의정활동에 탁월한 성적을 보여온 백재현 의원은 걸어온 길이 확실히 다른 준비된 국회상임위원장임에 틀림이 없다. 백 의원이 과연 어느 상임위원장으로 가게 될 지 멀티플레이어인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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