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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도의원, “안양, 특정 업체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혜 중단”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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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도의원, “안양, 특정 업체 행정재산 사용허가 특혜 중단”촉구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5.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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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호성중학교 150m 거리에 추진 중인 전기차량 충전시설 건축허가 신청한 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일 건축허가신청 도면ㆍ조감도를 공개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한 A업체가 2m 이상의 접도 확보 및 차량 진출입구 3.5m 이상 확보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접도 미확보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소지에도 맹지에 행정재산 사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주는 특혜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와 접하지 않으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일 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가 된다.

A업체도 맹지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실을 인지하고 안양시 행정재산(시유지) 사용허가 신청과 영구 도로점용 신청을 한 상태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 해선 안 된다고 적시했다”며, “A업체의 사용허가 신청은 사실상 영구 사용을 뜻하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이 공개한 도면에 따르면 전기버스 충전 외에도 외부 전기차 충전소와 카페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A 업체가 전기차 충전과 카페 영업 등 노선버스 운송과 별개인 수익 사업을 하는데 안양시가 주민 반대와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에도 행정재산을 특정 업체 사익 창출 수단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주민 반대 집회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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