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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노란봉투법 1호 법안 추진 발표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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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노란봉투법 1호 법안 추진 발표 기자회견 열어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4.05.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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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국회의원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등 14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시민사회, 법조 영역에서 노동 문제에 목소리를 내 왔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조건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헌법의 노동3권이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년 한국 사회 숙원 과제”인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위해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안 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재입법 ▲대통령의 거부권을 돌파하고 법의 실제 시행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원내에서 입법활동을 펼치되 시민사회, 양대 노총과 적극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은 “산업구조는 빠르게 재편되는데,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협소하게 정의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입법에는 ▲가압류 금지 ▲정당한 쟁의에 손배청구 못하게 원천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갑질피해, 안전사고, 불공정계약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권이 제한돼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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