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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도의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격심사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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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도의원, 고령자 운전면허 자격심사 강화 논의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4.06.0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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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권리보호-사회안전, 균형 이뤄져야”

이홍근 경기도의원 주관으로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입법정책토론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격심사 강화 방안 모색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지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장은호 경기도 남부경찰청 교통과 면허팀장, 이호원 경기도마을버스운송조합 전무, 김현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차장, 엄기만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이 의원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 대비 반응 시간이 느려 돌발 상황 대처능력이 낮고 안전거리 미확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기타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비중 또한 전체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격심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의 발제가 끝난 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의 도로안전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허반납제도의 보상 강화와 지속적인 혜택이 필요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장 면허팀장은 “경기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대한 보상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정도에 불과하다”며, “면허반납 이후 이동에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나 배달업 등에 비해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운수종사자로서 고령자들의 유입이 많다. 경기도 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4800여 명 중 60세 이상이 70%, 65세 이상이 42%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마다 신체나이가 다른데 치매검사를 준용해 실시되고 있는 획일적인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검사 시스템 개발, 갱신주기 단축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고령운전자의 권리보호, 두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고령운전자와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 주신 고견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제안, 자치입법 마련 등 의정활동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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