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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차별 개선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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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차별 개선 ‘머리 맞대’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4.06.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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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국무조정실 규제 혁신 추진단 ‘면담’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국무조정실 규제 혁신 추진단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국무조정실 규제 혁신 추진단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가 직면한 규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 혁신 추진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2년 8월 출범한 해당 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 위원으로 구성돼 기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검토·개선해 정부의 규제 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추진단의 지역 규제 혁신 과제 발굴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로, 추진단의 방문 요청과 시의 규제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말 지역 내 총 생산 100조 원 돌파로 제2의 경제도시로 거듭났으며,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미래 먹거리 핵심 산업이 전역에 포진해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제 도시이나,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사업뿐 아니라 도서지역 주민 지원, 노후 주거지 개선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도 발표 과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수도권 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 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 제한구역 해재 가능 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 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 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등 글로벌 톱텐 시티 달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전반적으로 건의했다.

개선 방안 논의 후 발표 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캠퍼스 내 외국 대학을 방문해 국내 유일의 외국 대학 캠퍼스 운영 현황과 우수성·성과 등을 소개하고, 외국 대학도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들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유정복 시장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시민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금석”이라며, “인천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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