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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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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손질’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4.06.11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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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미만 개발 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너비 일원화 등 일부 개정

인천시가 시민 안전과 운영상 보완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이번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 반영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 정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 정비 등이다.

먼저 개발 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너비를 5000㎡ 미만 시 일괄적으로 4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진입도로의 너비가 2000㎡ 미만 시 3m 이상, 2000㎡  이상~5000㎡ 미만 시 4m 이상 확보하도록 나뉘어 있었지만, 이를 단일화해 대형 차량 진입 및 차량 교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 관리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고 수단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토지 이음’ 등 국토 이용 정보체계를 추가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 중 공익 목적과 견본주택으로 사용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선 후퇴 부분에도 ‘차량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건축선 후퇴 부분’은 도로와 건축물 사이 공간 등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다.

또한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해 시민들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도시 미관과 시민들의 안전은 높이고, 불편은 최소화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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