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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고유법안 150건 전체회의 상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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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고유법안 150건 전체회의 상정·토론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4.09.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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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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