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심사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광역시 중구·동구·옹진군)의 정책질의가 가뭄에 목말라있던 섬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켰다.
이번 정부의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1조 8천억 원으로, 크게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5조 6천억 원, 메르스·가뭄대응 6조 2천억 원으로 나뉜다. 이 중 가뭄 및 장마 대책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은 8천억 원으로, 대부분이 가뭄피해지역의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편성된 면면을 살펴보면, 정작 도움이 가장 절실한 도서지역에 대한 가뭄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2015년 7월 현재, 인천지역의 장기 가뭄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마실 물조차 없어 운반 급수 및 제한 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도서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고자 ‘가뭄극복 관정개발 및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한 사업비 76억 5천만 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미반영 되었다. 또한 소연평·소청·자월도와 같이 지역적·환경적 여건상 관정개발이 어려운 곳에 본질적인 해결방안인 ‘해수담수화 사업지원’은 아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박상은 의원은 “인천 도서지역의 강우량은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치의 절반을 밑돌고 있고 올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의 지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억 5천만 원이 전부였다.”고 말하며, “지난 7월 8~9일, 본 의원실 주최로 ‘백령안보포럼’을 진행하며 다녀온 백령·대청·소청도 일대의 주민들께서 눈물로 호소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당장 마실 물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그 분들께 정부는 안정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인천시에서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된 사업비 전액과 도서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수담수화 사업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 해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도서지역의 근본적인 가뭄극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상은 의원은 “총리, 부총리, 장관께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만큼, 향후 추경안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요청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