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지원기금 조성 급감 등 주민 갈등 ‘우려’
수도권매립지(SL공사)노동조합(서광춘 위원장)은 24일 SL공사의 인천광역시 이관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매립공사 이관은 인천시의 재정 악화를 가중 시킬것이며 환경문제와 사후관리등 인천시민간 항구적인 갈등의 원인이 될것 이라며 '인천시 이관'은 재검토 돼야!할것 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이와관련 지난 3년간 매립지공사는 2.526억여원의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등 오는2016년 예정돼 있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시행되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현재 감소 추세보다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되다고 했다.
도한 매립장 주변지역 여건 및 대규모 매립장 등을 감안시 사후관리 장기화 기간(당초20년~30년)으로 사후관리적립금이 조기 고갈 될것이 예상되는등 청라.검단등 주변지역의 도시화에 따라 법정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환경관리가 필요 하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특히 제1.2.매립장 사후관리 재원도 조기에 소지 될것으로 전망 되는등 제3-1 매립장까지 연장되면 향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약 1조여원 이상이 소요 될것으로 판단돼 인천시의 재정 악화로 수도권매립지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 할것이라고 지적 했다.
서 위원장은 이같은 매립공사의 '인천시 이관'문제점 지적은 매립에 따른 반입료 50% 가산금 징수시 반입량 감소로 수수료 수입 급감.연간 약 1.000억여원 이상의 적자가 우려되는등 오는2016년 이후 주민지원 기금 조성액 (반입료 10%) 급감에 따른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 될것 이라고 주장 했다.
서 위원장은 인천시는 지난4자 협의체가 합의 하는 과정에서 '폐촉법"까지 무시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마져 철저하게 외면 했다면서 인천시는 큰 부담이 될 매립공사 이관에 집착할것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직시.실질적인 재정극복 방안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오는 28일 노조 창립 기념일을 맞아 인천 시민과 주변 주민등 서구지역 자생단체와 함께하는 '인천시 SL공사 이관 백지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것 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