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급된 출연금 전액 환수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사업 관리 소홀로 애초에 부당하게 지급되었거나, 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부당하게 횡령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사례가 적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중소기업 R&D 지원은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2009년 1조 5,0002억 원에서 올해 약 3조 원으로 두 배가량 대폭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되고 중소기업 체감만족도 역시 높지 않았던 것이 실정”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당 지급되어 낭비되고 있는 혈세의 규모가 작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더불어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되어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자면 이에 대해 면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중기청과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0조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근거하여 부당 지급된 부분을 전액 환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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