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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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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5.08.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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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 가능성 있는 대학, 적극 노력
사회적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것으로「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근거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 시행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교(일반대,산업대,전문대)를 대상으로 정량,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됐다는것.

교육부의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은 첫 번째,고등교육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으로 (기존 정책) 학생 정원에 대한 별도 방안 부재 → (새로운 정책)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적 정원감축 추진이다,

두 번째,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재정 규율을 적용하고 기능 전환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 추진으로 평가결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등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질 제고 노력을 적극 지원한다.세 번째,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학사구조 개편 등 질적 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학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지속 수행하고 학생 한 명,한 명이 원활히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 평가에서 오는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의 명단은 4년제대학으로 강남대학교,경주대학교,극동대학교,상지대학교,세한대학교,수원대학교,영동대학교,청주대학교,호원대학교,한영신학대학교.대구외국어대학교,루터대학교,서남대학교,서울기독대학교,신경대학교,한중대학교등이다.

또한 전문대의 경우 김포대학교,농협대학교,목포과학대학교,여주대학교,서일대학교,성덕대학교,세경대학교,송곡대학교,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상지영서대학교,천안연암대학,충북도립대학,한영대학.강원도립대학,광양보건대학교,대구미래대학교,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영남외국어대학,웅지세무대학교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되,교육의 질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대학의 자율적 노력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면서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여 E 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의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 재정지원 사업,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을 완전히 제한하는 등 엄격한 재정규율이 적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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