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경제위기 지역 지원법’ 발의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입법화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23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국ㆍ공유지 임대료율을 하향하는 취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정 산업의 침체는 해당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제 위기로 이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해 6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가 도입됐고, 한때 전북경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했던 한국GM 군산공장이 최근 폐쇄 결정을 함에 따라 지난달 사상 최초로 군산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은 군산공장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1만여 명이 넘는 직원의 실직과 그로 인한 군산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물론 원룸, 식당, 편의점, 유흥주점 등 지역상권 붕괴를 전망했고, 나아가 전북은 물론 대구ㆍ경북, 도까지 GM협력사들의 피해가 예상됐다.
이러한 제조업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위기 상황에 재발을 방지하고자 위기지역 내 기업유치를 위한 국ㆍ공유지 임대료율을 하향적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해 지역 내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 의원은 “산업의 침체가 불러온 지역 경제 위기가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지역 경제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