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등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들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관리소홀로 사고발생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2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차인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해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임 의원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0년 38건에서 2017년 104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방지대책에 시작부터 구멍이 있는 셈.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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