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신보, 협약 체결
손실 발생 시 보상 혜택
인천시가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매출 및 수출 감소, 실업 증가 등의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납품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고자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손실금액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게 큰 버팀목이 되는 지역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보험제도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의 신용도, 매출채권 관리 능력, 거래업체 신용도, 매출채권 결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는데, 통상 보장한도금액의 평균 1.5% 수준이다.
인천지역 제조업은 고위험업종(PCB, 금형, 자동차부품, 금속제조)이 산재해있어 특히 매출채권보험의 저변 확대가 필요한데, 이번에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기업 및 시 선정 우수기업은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10%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천지역 소재 보증기업들의 부실율은 기금 전체(3.51%) 대비 높은 편(4.45%)이다.
지난 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인수한 인천지역 기업에 대한 보험금액은 2372억 8700만 원, 보험료는 39억 500만 원, 보상금액은 48억 7100만 원으로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이 10억 원 많아, 매출채권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보상사례를 살펴보면, 서구에서 철강유통업체를 운영하는 K사는 거래업체 중 한곳이 갑작스런 부도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가입해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덕분에 4억 5000만 원을 보상받아 위기를 넘겼다.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임경택 시 산업진흥과장은 “매출채권보험은 외상거래 비중이 큰 중소기업이 만일의 사태를 위해 대비해야 하는 지원제도로, 이번 협약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해 손실 발생 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지원 성과 분석 및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