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일자리 44만 8천 개 만든다

새로운 경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발표 김창석 기자l승인2018.12.0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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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선7기 공공·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44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에 나선다.

특히, 도와 시·군의 수평적 협치 시스템으로 ‘일자리 정책 마켓’ 등 일자리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이목이 집중된다.

박덕순 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6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7기 새로운 경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도는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일자리 생태계 구축 ▲시·군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마켓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미래 일자리 창출 ▲애로 처리 통한 일자리 창출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창출 위한 공공인프라 조성 ▲도시 재정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세부 6대 분야를 정했다.

도는 이 같은 6대 분야에 맞춰 67개의 중점추진과제와 540개의 실국자체 과제 등 총 607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에는 먹거리 안전관리사 농-농케어, 항포구지킴 등 392개(중점44, 실국348), ‘미래 일자리’는 민·관 협력 클라우드 서비스 등 61개(중점5, 실국56), ‘애로처리’는 기업 규제 해소 등 27개(중점3, 실국24), ‘미스매치’는 장기현장실습교육 브리지 프로젝트 등 56개(중점7, 실국49), ‘공공인프라’는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62개(중점6, 실국56), ‘도시재정비’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등 9개(중점2, 실국7) 등의 과제가 담겼다.   

무엇보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체납관리단 운영 등과 같이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익적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들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같은 종합계획의 성공을 위해 도는 종합 컨트롤 역할을 할 ‘새로운 경기 일자리 대책본부’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 경제노동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일자리사업 관련 실국장과 도 공공기관 대표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대책본부는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신규 과제를 각 실국·공공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일자리 정책과제 추진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본부 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둬 분야별 사업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데도 힘쓴다.

평가가 좋은 사업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확대·확산을 도모하고, 부진사업은 제외하거나 보완·조정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만드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수평적 협력파트너인 시군과 ‘도-시·군협의체’를 통해 중앙-도-시·군 간 일자리 관련 정책의 조율 및 협의를 담당한다.

세부적으로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조정하고, 국비사업 참여에 대한 공동 대응에 힘쓸 계획이다.
도는 일자리 정책의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일자리 행정에도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도와 31개 시·군 일자리 업무 부서가 일자리 분야 정책 협의·거래 시스템인 ‘일자리 정책 마켓’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도가 만든 일자리 프로그램을 시군에 재정부담을 하도록 하는 하향식 방식을 주로 취해왔다면, 새로 도입될 ‘일자리 정책마켓’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군에서 제안하고 시·군 중심으로 추진하되, 도가 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수평적 협치관계를 토대로 현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굴한 일자리 사업들 중 확산 필요성과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정책의 경우, 도가 해당 정책을 구매해 필요한 시·군으로 확산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도가 발굴·개발한 일자리 사업을 정책마켓을 통해 내놓으면, 시·군은 사업비 매칭 비율이나 참여 방식,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정책을 선택적으로 구매한 후 집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시·군협의체’를 남부와 북부, 서부와 동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분기당 1회씩 개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모든 권역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회의를 열어 한해 성과와 총괄적인 점검을 벌인다.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정책관은 “중점 추진과제는 대책본부 차원에서 중점 관리하고, 실국 자체과제는 실국장 책임 아래 관리하는 대신 중점과제로 전환 가능한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과제별 구분 관리를 통해 효율화를 꾀할 것”이라며, “연차별 점검 및 보완 등을 통해 실제 도민들의 삶이 변화하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 시행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석 기자  pressk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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