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

김인순 예결위원 “소관 실국 교체 빈번, 현장혼란 가중 우려” 김창석 기자l승인2018.12.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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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오는 13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도 및 도교육청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내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도의 내년 본예산 규모는 24조 3000억 원이며 교육청은 15조 4000억 원에 이른다.

지난 3일 김인순 예결위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도의 경제 분야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서 “도의 사회적경제 소관 실국 교체가 빈번해 제대로 사업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있는바 도가 사회적 경제 컨트롤 타워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는 민선 6기 사회적경제의 주무 실국을 공유시장경제국에서 추진하다가 다시 경제실로 이관했다”며, “민선7기에 들어서는 신설 실국인 소통협치국으로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도의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도가 지난 2014년부터 국비와 도비 총 14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사회적경제 제품과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광교 따복품마루 사업’은 사회적 경제 제품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적정한 입지 선정 문제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올해를 기해 사업이 종료되게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으로 민간분야와 공공영역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함에도 도의 사업관리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 예결위는 6일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도 교육청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이어가고 오는 13일까지 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민선7기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김창석 기자  pressk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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