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3-28 18:10 (목)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효율성 강화
상태바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효율성 강화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8.12.16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민 공청회 개최… 제도 개선 의견 청취

인천시는 준공영제 제도의 투명성과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8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는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노선관리는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운영을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게 해 민영제와 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이래 타 광역시에서도 도입하기 시작했고, 광역 도에서는 지난 4월 경기도가 광역버스 일부 노선에 한해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며, 현재 타 자치단체들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무료 환승 시행 등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해왔지만, 버스 이용객 감소에 따른 지속적인 운송 수입금 감소와 비수익 노선 운행 및 인건비, 연료비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부정수급과 경영개선 노력 결여 등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버스노조, 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개선요구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논의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1개월 동안 회계 및 교통 분야 전문가와 함께 준공영제 참여 전체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인천버스조합, 노동조합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김응철 인천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발표, 자유토론,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시가 마련한 준공영제 개선안에는 준공영제 이행협약서 개정 및 조례 제정,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변경, 재정지원금 사용 내용의 대시민 공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담았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해 개선안을 수정·보완한 후 최종안을 결정하게 된다.

우성훈 시 버스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버스 이용자이자 준공영제 비용의 부담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실태를 분석하고,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