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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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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박차’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8.12.16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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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대비 사업비 확보대책 수립

인천시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일몰제가 다가옴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비 확보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46개소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비 3727억 원의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해 연차별로 설계용역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본예산까지 계획된 1056억 원 중 638억 원을 편성해 60%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 본예산 기준 부족분(418억 원)은 내년 추경이나 2020년 이후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정부자금채를 발행하고, 이자 50% 국비 지원을 통해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장기 미집행 공원의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 총 사업비의 30%까지 보상비 활용이 가능한 공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GB 훼손지 복구사업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을 활용해 일몰제에 대비할 방침이다.

최태식 시 공원녹지과장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통해 2만여 명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35.6%·초미세먼지 40.9%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재정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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