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지난 14일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장자율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와 카드수수료 결정권한을 가맹점에 환원해 가맹점 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999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가 의무화된 바 있으나, 2001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망 이용이 자율화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맺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수수료 결정권을 가지게 되므로, 가맹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용카드업자들이 결정한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해 시장자율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가맹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한 신용카드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대급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이익을 보호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임 의원은 “과거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가 의무화됐으나 대형 카드업자가 등장하면서 불과 2년 만에 자율화되고 결국 소규모 가맹점들과 국민의 피해가 지속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카드수수료 결정권한을 가맹점에 환원하고 시장자율에 의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며 가맹점 이익을 보호하는 등 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