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가 매년 두 배씩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사고건수는 1019건, 사고액은 1548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의 사고건수 447건, 사고액 724억원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지난 달까지 이미 지난 해의 1/3 수준인 319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액도 468억원에 달했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가 주택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으나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한 경우 HUG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2012년 도입된 첫해 3844억 원 2013년 1조 794억 원, 2014년 2조 1159억 원, 2015년 3조 9043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16년 3조 2308억 원, 2017년 2조 6477억 원, 지난 해 2조 7181억 원으로 점점 규모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고건수는 2014년 103건(85억원)에서 2015년 66건(77억원), 2016년 231억(416억 원), 2017년 447건(724억 원), 지난 해 1019건(1548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심각하다. 작년에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사고건수가 809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사고액도 1128억 원으로 전체의 72%나 됐다.
내수경기 침체와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입주 때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방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남은 지난 달까지 사고건수가 158건, 사고액은 239억 원으로 전체의 50%에 달했다.
지난 해는 사고건수 390건, 사고액 563억 원으로 전체사고의 3분1을 웃돌았는데, 올해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민 의원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을 포기하는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뚜렷한 만큼 정부는 지방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물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