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 내달부터 시행
장기 미집행 시설 처리 등 시·군 사업 탄력 전망
경기도가 현재 2.0%인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을 전국 최저 수준인 1.75%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1989년 마련됐다.
자동차 등록이나 각종 허가를 받을 때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는데, 이 채권 구입액이 바로 지역개발기금이다.
현재 도의 지역개발기금 규모는 1조 9000억 원에 이른다.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1.75%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서울시 1.35%, 부산시 1.5%보다는 높지만 이들 두 개 시는 자치구에는 융자를 하지 않고 있어 일선 시·군에 융자하는 도와는 사정이 다르다.
이번 인하 조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인하에 대한 시·군 건의를 이재명 지사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시·군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부담된다”며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인하를 요청한 바 있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시·군의 부담이 줄어들어 기금 융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시·군별로 비용 부담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각종 장기 미집행 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시·군에서 1000억 원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적용 조건으로 기금을 융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 부담이 기존 120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나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오태석 예산담당관은 “이번 이자율 인하로 지역개발기금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뀄다”며, “앞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과 활용방안을 마련해 지역개발기금이 도민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