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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도 ‘3대 무상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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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도 ‘3대 무상교육’ 실현
  • 김종식 기자
  • 승인 2019.05.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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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급식·교육비 총 237억 9700만 원 지원
▲ 광명시가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3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박승원 시장이 지난 3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예산 설명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박승원 광명시장이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로 ‘3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 시장은 민선7기 핵심 공약사항인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를 지켜내고 무상급식, 무상교복과 함께 3대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됐다.

시는 올해 3대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 237억 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난 3월 27일 교육예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해 12월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9개교 고3 학생 1인당 연 140만 원씩 2750명의 수업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2021년은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지원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5681명에게 16억 8000여 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6568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앞서 2017년부터 유·초·중·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온 시는 더 나아가 ‘안전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을 목표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친환경 쌀과 농산물, 우수 축산물, 국내산 수산물, Non-GMO가공품 차액 지원사업 등 우수 식재료 지원을 위한 급식정책과 예산 집행으로 ‘급식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연중 안전성 검사와 공급업체의 실사를 강화하는 등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 달 30일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김치·수산물·쌀·두부·된장 등 주요 식재료에 대해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의뢰한 결과 전 품목 ‘불검출’판정을 받았다.

시에 3대 무상교육이 있다면 경기도에는 3대 무상복지가 있다.

이재명표 정책의 대표격인 3대 무상복지는 무상교복, 청년 기본수당, 산후조리 지원이다.

도는 연초 중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을 시작했으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도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마다 25만 원씩, 산후조리 지원은 도내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도는 지난 3일 여주시에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을 열었으며, 2022년에는 포천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할 방침이다.
광명은 이미 무상교복 지원을 지난 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청년 기본소득과 산후조리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달 30일까지 청년 기본수당 1분기 신청 대상자들의 접수를 받아 대상자 3667명 중 2789명이 접수해 76%가 신청한 상태로 ‘광명사랑화폐’를 각 가정에 발송해 순차적으로 지급 중에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으로는 지난 달 30일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1분기 출생아 364명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아기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며 시는 광명사랑화폐를 각 가정으로 발송한다.

또한 오는 9월에도 교육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업료 지원을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 완전한 3대 무상교육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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