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구 취약계층 ‘주거복지 정책’필요

김광수 기자l승인2019.05.1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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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부천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주거 형태를 보이고 있는 월세가구 대부분이 청년가구와 저소득층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에너지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복지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가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해 6월 한 달간 주거 취약계층을 포함한 1만 26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해 완료한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전국 평균(27.2%)보다는 낮은 편이나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택점유형태 중 자가 비율은 전국 평균(약 56.8%)보다 다소 낮은 53.5%인 반면 월세비율(23.7%)이 전세 비율(21%)보다 높았다.

특히, 월세가구 대부분이 청년가구와 저소득층이 차지하면서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29.7%, 전세자금대출 26.6%, 주거급여 26.2%, 에너지 바우처 25.2%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요가 높았다.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에서는 이자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대출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같은 직접 지원에 대한 소요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 및 공공시설로는 주차장 및 소방도로 확보, 가로등 CCTV, 보건 및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종합병원, 응급의료시설, 보건의료시설, 노인복지관, 도시공원, 공공도서관은 국가적 최적 기준보다 높은 접근성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다.

한편, 시는 주거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로 양질의 1, 2인용 가구주택공급을 위한 ‘부천형 최저주거기준 설정(17㎡)으로 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 비 주거 용도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과 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 청년 노인 여성 가구주 등 시민들이 꼭 필요로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pressk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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