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이익 도민 환원제 도입 ‘시동’

이재명 지사 “소수의 불로소득, 다수의 국민에 돌려줘야” 김창석 기자l승인2019.08.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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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개발이익 환원제’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000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000억 원이 넘었다”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정성호·설훈·김철민·소병훈·송옥주·박정·김한정·임종성·조응천·정춘숙·제윤경 국회의원과 경기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정성호 의원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 이번 토론회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상희·김철민·소병훈 의원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수에게 집중된 이익을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도에서 추진하는 도민환원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 가천대 이상경 교수의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과제 등에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창석 기자  pressk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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