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내년 예산을 ‘긴축 재정’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 감소 및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 저조로 인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경제 보복이라는 변수로 반도체 사업 타격이 추가돼 내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올해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은 916억 원이나 내년 예상액은 그보다 530억 원이 감소한 386억 원으로 전망됐고, 삼성전자 협력업체 동반 이익 역시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시의 지방소득세는 올해 징수액 대비 700억 원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세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세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민선7기 역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뿐 아니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정부의 일자리 정책, 복지사업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시비 부담액이 증가하고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시내 기업 지원 수요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본예산 편성 시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 순위를 철저히 선정해 반영할 계획으로 신규 사업 억제, 유사·중복사업 및 집행 부진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는 등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내년 6월로 다가옴에 따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지방세의 17%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반도체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재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 예산 또한 긴축 편성이 불가피해 연내 집행 가능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부서별 경상경비는 전반적인 집행율 검토로 감액하거나 절감해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 본예산안을 오는 11월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지난 14일 예산 담당자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 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했으며,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실·국·소와 예산 부서 간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유동적인 세입 전망에 대응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