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3-28 18:10 (목)
성남, 거주지 이전 체납자 추적징수
상태바
성남, 거주지 이전 체납자 추적징수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9.08.18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주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키로

【성남】 성남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77명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적 징수에 나선다.

징수 대상자는 성남시에서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인근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 관외로 거주지를 옮긴 이들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61억6700만원에 달한다.

시의 지방세 체납액 373억 4200만 원의 70%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5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21명(체납액·61억 7200만 원)의 이주 체납자는 이사 간 주소지, 거소지,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원인,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개조 14명의 ‘이주 체납자 실태 조사반’을 꾸렸다.

고의로 납부를 피한 체납자는 재산 조회 후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 조치한다.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무부에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가택 수색에 들어가 현금, 귀금속, 차량 등의 물품을 압류해 공매 처분한다.

500만~5000만 원 미만을 체납한 656명(체납액·199억9500만 원)의 이주 체납자는 시청 세원관리과 직원 38명이 전화 독려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책임 징수한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 분납, 복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징수반을 따돌리려고 생활권에서 가까운 수도권 내로 주소를 옮겨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들이 타깃”이라며, “성실 납세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