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비수도권 발전지원 필요”

정성호 의원, 공약 이행 결과 등 인터뷰 황 호 기자l승인2019.08.19 22:0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말이 아닌 실천, 성과로 말하는 정성호가 되겠습니다”
내년 4월 15일 실시될 제 21대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지난 2016년 제 20대 총선을 통해 당선된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약이행 관련 등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인터뷰를 실시했다.

임기만료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데 소감을 말해 달라.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뛰어다니다보니 벌써 3년이 지났나 싶다. 경기북부도민들도 느끼시겠지만 양주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물론 살고계신 양주시민들께서는 더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인구 22만 도시에서 100만 지자체도 못하는 전철사업 예타 면제도 해냈다.

필수적인 행정절차들을 거치느라 완공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양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들이 하나둘씩 놓이고 있다. 그야말로 ‘전진하는 양주’다.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양주발전을 부러워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각오를 더욱 다진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협조와 이재명 지사의 배려, 이성호 시장과의 협업이 주효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양주시민여러분들의 열정 덕분이다. 감사드린다.

지난 총선 당시 주요 공약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중 현재 시점에서 공약이행률을 몇 % 정도로 보고 있나.

20대 총선 지역공약이 교통 ‘접근성’ 제고 7개, 도시 ‘자족성’ 확충 7개, 주민 ‘편의성’ 향상 7개다. 대략 살펴보니 21개 사업 중 18개 사업이 완료 내지 일부 완료돼 이행률은 86%이고, 나머지 3개 사업도 정상추진 중이다.

또 공약 중 이행된 공약과 진행 중인 공약,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들을 말해 달라.

먼저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선’은 실시설계 중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고, ▲‘옥정신도시 연장을 위한 옥정포천선’은 예타 면제돼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이며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건설사업’은 설계마무리단계로 총사업비 증액협의와 동시에 도로구역 지정과 보상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광역급행버스’는 2017년 6월 30일 개통된 구리포천.양주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으로 G1300번(덕정역~잠실환승센터)이 지난 해 4월 23일부터 운행 중이고, G1200번(덕정~상봉역) 노선은 지난  6월 4일 신설했다. ▲‘경원선 전철 추가증회’는 2017년 12월 29일 낮 시간대 10회 증편을 지자체 부담 없이 확정해 덕정⇔덕계 간 배차간격을 5분 단축시켰다.

무엇보다 GTX-C노선(양주~수원) 예타 통과를 주도해 지난 해 12월 11.일유치했다. 올해 초 민자적격성을 인정받았고, 6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최고속도는 시속 180km로 덕정에서 강남까지 23분이다. 경기중북부 광역교통체계의 획기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인가.

집권초기에 혁신성장을 앞세워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체질개선을 본격화했어야 했는데 부진했다. 촛불정신은 적폐청산을 넘어 기득권 혁신을 요구했다. 정치세력 간, 경제주체 간, 그리고 지역사회 간 ‘패키지 딜’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라는 시대정신이었다.

국민행복을 짓누르는 주거비, 사교육비와 교통비를 국가가 덜어주는 저비용사회, 실직해도 충분한 실업급여와 교육으로 재취업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안전망은 보편적 증세 말고는 답이 없다. 하지만 국가재정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투자유인을 통한 성장모델이 불가피하다. 불필요한 행정재량 혁파는 기본이고, 재벌과 대기업노동자 간 유연성과 안전성,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비수도권 발전지원이라는 이익공유가 필요하다.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규제혁신과 SOC 메가프로젝트를 부르짖은 결과, 민간투자활성화와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끌어냈지만 아직 미흡하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기업인 세제지원법은 통과됐지만, 지역특구에 수도권을 포함시키는 법안과 접경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비수도권의 반대로 소관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

내년 4.15 총선(21대)에 출마여부를 밝혀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선출직은 유권자로부터 평가를 받는 직책이고, 따라서 출마는 당연하다. 지역의 지지자들께서 “중단 없는 양주발전, 양주발전 빠르게 빠르게”를 말씀하신다. 저는 17대 임기 중 공여구역특별법 제정과 경원선전철 조기개통을 이뤄낸 ‘마무리’ 전문가다. 19대 임기 말 시작한 전철 7호선 양주연장,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축적된 경험과 폭넓은 인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겠다.

전진하는 양주에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리민복에 충실한 정치인이 필요하다. 수천억이 넘는 현안예산, 굵직한 기관과 시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 있고 유능한 정치인을 원한다. 일 해본 국회의원, 일 잘하는 정치인, 일만 하는 정성호가 답이다.

‘삶에 이로운 정치, 함께 행복한 경제’를 모토로 4배 빠른 양주의 내일을 만들고 싶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국회의원 공약이 대부분 지자체 자주재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국비 등 의존재원을 수년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다.

특히 예타 등 국가재정법 상 조사검토와 외부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4년 임기 내에 완수하기가 쉽지 않다. 양주유권자들께 추진경과를 진솔하게 설명하고 정성을 다해 함께 노력할 뿐이다.

고대그리스 정치철학자인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구정치인들의 막말혐오와 무능구태가 정치허무주의와 국회무용론을 넘어 정치무관심을 조장하고 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경기북부도민들과 시민여러분께 죄스러운 마음이다.

선거는 주권자의 엄정한 심판대다. 말이 아닌 실천, 성과로 말하는 정성호가 되겠다.


황 호 기자  presskd@hanmail.net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 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여백
여백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53 2층  |  대표전화 : 032) 556-2114  |  팩스 : 032) 876-8450  |   등록번호 : 인천 아-00009
등록일자 : 2017년 1월17일  |  발행인·편집인 : 신근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근하
Copyright © 2019 경도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