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등을 통해 ‘벌떼 입찰’을 하는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흐린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39곳을 적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10일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공정건설단속TF팀’을 신설하고, 최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사무실 미운영 ▲기술능력 미달 ▲자본금 미달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고자 소위 ‘회사 쪼개기’를 통해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 기준이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34건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도는 공정건설단속TF팀 신설 외에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 빅데이터를 활용한 혐의업체 선정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타 지자체에도 알려져 단속관련 자료 및 단속 노하우 공유 요청이 쇄도하는 등 도의 ‘공정건설’ 의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도에서는 관련 사례집 발간을 추진 중이다.
이재영 도 건설정책과장은 “구석구석 발로 뛰는 현장단속을 통해 도에서는 건설업계의 심각한 병폐인 ‘페이퍼컴퍼니’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