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토지 보상금 관련 양도 소득세 감면
이주대책 수립·광역교통대책 가시화 등 협력

제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가 지난 18일 여의도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4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지자체장과 실무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입지 선정 당시 발표한 광역교통대책의 가시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 수립을 정부에 요구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번 회의 때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 보상금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신도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과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을 미리 수립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 입지 발표 시 제시된 광역교통 대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정부 예산에 광역교통 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돼 실질적인 ‘선교통-후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신도시 개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되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이번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보고, 예타가 면제돼야 실질적 선교통-후개발의 원칙이 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으며 향후 정부 관련 부서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복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