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상 신청 절차 도와
경기도가 이달부터 12월까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도민들을 위해 접경지역 지뢰 주민 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매설된 지뢰·불발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정부 지원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7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한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조사팀을 구성해 민통선과 인접한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특히, 현지 실정에 익숙한 거주민을 중심으로 조사요원을 선발해 교육하고 시·군과 읍·면사무소,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면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지자체별 자체 데이터, 언론기사 등 문헌 데이터, 자진신고, 제보 등을 기초로 현장조사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 파악된 피해자에 대해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면접·설문을 실시해 세부 피해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 사항은 ▲피해자 및 직계가족의 피해 실태 기초사실 ▲사고 원인 및 처리 경과 ▲배상 및 소송 유무 ▲사고 조치 및 사고 후 생활환경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뢰 피해자가 발견되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국가 보상 신청을 절차를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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