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광명 경실련은 16일 “검찰은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도박, 횡령한 광명시의원들에게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을 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ㆍ현직 광명시의원 8명이 도박, 횡령 혐의로 지난 10월21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 중 전직 시의원 1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 새누리당 3명, 무소속 2명이 도박건으로, 새정치민주연합 1명이 횡령 건으로 현직의원 절반에 가까운 시의원들이 불구속 입건되어 지방자치의 위상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고완철, 조흥식/ 이하 ‘광명경실련’)은 11월2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자격이 없는 시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2016년 본예산 등 중요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 부당(不當)함과 개탄(慨歎)을 금하지 않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도박, 횡령으로 검찰에 송치된 7명의 광명시의원들은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즉각 자진사퇴하라.
광명경찰서는 지난달 21일 2014년 8월 제주도 연수 및 2014년 10월태국 해외연수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판돈 140만원 규모의 카드도박을 한 혐의로 현직의원 6명, 사퇴한 전직의원 1명에 대해 내사를 한 결과 혐의를 찾아내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광명시의회는 그 동안도 국내외 연수 때마다 외유성, 관광성 연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7대 의회는 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뒤로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벌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특히 광명경실련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연수 기간에 도박판을 벌인 부도덕한 시의원들은 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법(조례)을 만들고 모범이 되어야할 시의원이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시의장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시의원 역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도박, 횡령으로 검찰에 송치된 7명의 현직 광명시의원들은 아직까지도 지역 행사장에 나타나 뻔뻔하게 시의원으로 대접 받고 있다.
이는 자신들을 뽑아준 광명시민들을 부끄럽게 한 것도 모자라 모독이나 다를 바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의는 내년의 광명시민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광명시민을 욕되게 한 이들 7인은 이번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에 광명경실련은 광명시민이 이양한 권리(시정 및 예산 견제)를 스스로가 포기하고 매우 부도덕한 행태를 벌인 7명의 현직 광명시의원들은 즉각 자진사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검찰은 시의원으로서 자격이없는 도박, 횡령한 광명시의원들에게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을 하라!
광명시의원들은 개원 초기부터 의장단 자리다툼, 시의원들 간 내부갈등, 성추행 의혹, 도박행위, 시의장 업무추진비 횡령 등 지방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 행태로 지방의원들의 공신력(公信力) 떨어뜨렸고 시민들을 부끄럽게 했다.
시민의 혈세로 연간 약 4,000만원에달하는 의정활동비를 받는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른 것이다.
광명시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들 삶에 큰 피해를 주었고 정치혐오감을 안겨주었다.
한편 광명경실련은 “검찰은 지방의원들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높이고 광명시의원들은 공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박, 횡령으로 송치된 광명시의원들에게 엄중한 처벌로 정의의 심판을 내려 일벌백계(一罰百戒)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