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인천시의장 건의 안건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의 의결로 원안 채택됐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상수도 시설은 1961년 17.1%이던 급수 보급률을 2017년 99.1%까지 끌어올려 선진국 수준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으나, 긴 세월과 함께 시설이 급격히 노후 돼, 2017년 한해 동안 7억 톤 가까운 수돗물이 누수 돼 61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녹물이나 이물질 검출로 인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잦은 단수, 싱크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노후 수도관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장은 “인천시의 경우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수도관(6848km) 중 노후 수도관(506km)이 7.3%에 달해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노후관로 비율이 높은 현실이며, 이러한 노후 수도관 정비를 위해서는 향후 2025년까지 408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및 중장기 투자재원 마련 등 재정지원 체계 재정비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적수사태와 관련해 노후 송수관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에 321억 원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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