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을)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해 소방시설관리사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6만 2679개의 점검대상 중 양호 2만 8612건, 불량 3만 4067건으로 불량이 5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화재 발생 시 피해 확대가 우려되는 복합건축물, 아파트 등의 안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부터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난 해 기준 소방시설 점검현황에서 불량사항 조치는 행정명령이 3만 3534건, 과태료 143건, 기관통보 56건, 입건 35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210건으로 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7070건)와 경기북부(2712건)가 뒤를 이었다.
종합정밀점검 실적에 따른 결과는 복합건축물이 9369건으로 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9092건), 교육연구시설(2975건), 업무시설(2933건), 근린생활시설(2397건) 등도 불량이 높게 나타나 소방시설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의원은 “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 54% 이상이 불량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반증 한다”며, “소방청은 국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