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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유지의무 축소 못하게 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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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유지의무 축소 못하게 하는 법안 발의”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5.11.16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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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의원 정부 정책으로 카드사 수익 벌충 안돼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유지의무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혜택 축소를 금지하는 정반대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은 16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등 카드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들을 법률에 명시할 예정이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 12년간 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해왔으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주장해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를 지적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다.
 
다만, 무작정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경우 카드사 수익악화가 카드소비자에게 전가될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조언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부작용의 대책 없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밀실 관치금융으로 정하고 통보했다.

그리고는 카드사의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신 의원은 금융위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사실상 ‘카드사 수익 벌충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카드사 수익악화로 인한 손실 보존 정책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때문에 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현행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등 카드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게 된지 1년 만에 다시 3년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금융위의 정책은 밀실 관치금융만 있을 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조삼모사식 정책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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