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년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대 금액인 7200억 원을 사전 통지받았다.
이는 올해 5960억 원 대비 1240억 원(20.8%) 증가한 규모로, 당초 목표액인 6500억 원을 훌쩍 넘은 7000억 원대를 돌파함으로써 시 재정에 괄목할 만한 큰 성과다.
지방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19.24%를 총 재원으로 하며 이 중 97%가 보통교부세다.
국고 보조금과 달리 용도에 제한 없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말한다.
최근 반도체 경기 악화 및 재정 분권 등에 따른 내국세 추계액 감소로 내년 보통교부세의 총 재원 규모는 전년 대비 9000억 원이 감액된 46조 7000억 원으로, 1999년 IMF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감소됐다.
이로 인해 울산(12.6%) 및 세종(13.7%)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가 전년 대비 1.7%에서 4.7%로 감액된 가운데 인천만이 20.8%라는 최고 증가율로 선방하며 보통교부세 1조 원 시대가 현실로 곧 멀지 않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이같은 성과는 지역 상생 발전기금 출연 및 DCRE 지방세 관련 패널티 등 시에 불리하게 작용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 이룩한 결과물이다.
그간 제도 개선을 통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박남춘 시장이 행안부 장·차관에게 직접 여러 차례 건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 관계자들이 행안부를 20여 차례 이상 방문해 건의하고 설명한 것도 주효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발로 뛴 땀방울의 결실로 보통교부세를 최대 확보함으로써 민선7기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 발굴과 T/F 운영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대 방안을 추진해 살림 잘하는 재정 모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