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할인행사 앞두고 단속 강화 필요”
연말마다 열리는 美 블랙프라이데이·中 광군제 기간에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해당 시즌을 앞두고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우(더불어민주당, 군포갑)국회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해 美 블프·中 광군제 시즌인 지난 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 2681건으로 연간 건수기준 30%(4만 2934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 301건으로 연간 건수기준(3만 4316건)의 30%를 차지했다.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영향으로 연말에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 금액은 43억 원이며, 적발 건수는 95건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해당하며, 관세청은 해당 자료를 1월부터 집계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동안 저렴하게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며, “관세청은 외국물품을 상습적으로 분산 반입해 되파는 행위에 대해 통신판매자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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