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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상임위 심사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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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상임위 심사독려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5.11.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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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간사에게 친전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중점적 심사 필요성’을 강조하며“한 달도 남지 않는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 시기로 특히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2월 1일에 그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면서“만일 심사가 지체되어 부수법안 원안이 본회의 자동부의 될 경우 상임위의 심사결과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또한 “이는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이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이뤄질 것을 요구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의 법률안 심사권한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함께“여야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이견이 없지 않겠으나 이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본분이자 권한”이라면서“상임위에서 도달할 수 있는 합의내용을 최대한 담아서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장은 마지막으로“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는 헌법을 스스로 훌륭하게 준수하는 전통을 확립해 나갈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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