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이 18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시흥·안산·부천·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배려와 신규공공택지지구에는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 의원은 “현행 ‘학교용지법’은 신규공공택지지구 조성 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선 학교용지 조성을 의무화하면서도 특수학교와 유치원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 교육청이 의지가 없으면 특수학교와 유치원의 신설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본격적인 초·중·고 의무교육시대에 이는 맞지 않으며,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이미 주거지 조성이 돼 버리면 주민들이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생각하는 편견이 강해 설립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규공공택지지구의 경우엔 반드시 특수학교 설립을 함께 검토해 이제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동등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은옥 시흥교육장은 “특수학교 설립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특수 장애를 둔 학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부지만 확보된다면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장현 4초 같은 경우에도 특수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복합화 시설을 같이 추진했고, 후에 설립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특수학교 설립이 어려울 경우 특수학급은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화성오산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개선점과 애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서 방용호 화성오산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체될 때 지자체의 교육협력 기조도 달라지는데, 교육의 본질적인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철학, 관점, 아이들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상호 공유해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동흡 안산교육장은 “학교 회계시스템과 지자체에서 주는 예산이 결산처리 방법과 같은 보고서 자체가 많이 다르다”며, “결산 시스템 체계를 학교 체계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많은 예산이 지원돼도 학교가 수월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천교육청의 경우 ‘토론교육도시’로써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질의하자 답변에서 맹성호 부천교육장은 “부천에서는 학생들이 진흥원을 통해 상상력과 배움교실을 구축해 토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우 반응이 좋다”며, “앞으로도 학교 대토론회와 부천시 대토론회에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장선생님과 교사가 함께 지역네트워크를 통해서 토론을 활성화 할 예정이고, 올해는 부천시장도 같이 참여해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