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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지구 비대위,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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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지구 비대위,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9.11.21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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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연합 3000명 참가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3기 신도시와 연합으로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강제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복정, 낙생, 금토, 신촌지구 등 수도권 및 영ㆍ호남권 등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 등 3000여 명이 참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33조 개정 등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제3기 신도시 철회 주장과 함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강력히 촉구한 뒤, ‘헐값 토지 강탈 국가폭력 중단하라’, ‘제3기 신도시정책 아웃’,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하라’, ‘강제수용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 앞까지 가두 행진을 했다.

임채관 위원장(전국연대 의장)은 “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제도가 확립돼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보상금 산정이 헐값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특히 대부분 공익사업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진행하면서도 수용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보상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은 50년에 걸친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임 의장은 “헐값에 토지를 강탈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야말로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며, “토지의 강제수용도 모자라 수용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수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개정을 위해 이현재, 김영우, 김경협, 정성호, 정재호, 김한정,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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