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인천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인천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인천복지재단이 공동 주관으로 진행했다.
발제는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회,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변화 모색’을 주제로 이충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은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맡았으며, 김창환 인천복지재단 사무총장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5명이 토론자로 나서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과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성준 인천시의원은 “죄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현 상황을 안타까워 하며, “이번 일가족 사망 사건이 사회복지 제도와 전달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 복지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인력부족 문제를 들었다.
또한 “동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으나 이들은 고유업무 외에도 동별 행사 등으로 업무소진이 많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인 ‘SOS복지안전벨트’ 사업 예산과 추진실적 감소도 복지전담 공무원의 인력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권 부여와 함께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개선책이 마련돼,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