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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체계 5개 부문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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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체계 5개 부문 전면 손질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1.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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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R&D 지원체계’를 만든다

도의 대표적 R&D사업인 ‘경기도 기술 개발사업’과 ‘지역 협력 연구센터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자율성은 높이고 연구자들의 부담은 줄여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기술 개발 및 지역 협력 연구센터 사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은 크게 ▲평가 제도 개선 ▲연구개발 편의성 제고 ▲ 연구자 부담 경감 ▲평가 기간 단축 및 수혜 기업 확대 ▲연구비 부정 사용 제재 강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으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접수 경쟁률, 기업별 평가 점수, 평가 의견, 선정 점수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R&D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선정된 기업에 대한 평가 의견도 참조할 수 있게 돼 기업과 연구자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평가위원을 현재 12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를 맡아줄 우수한 평가위원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평가위원들에게는 ▲위촉장 수여 ▲역량 강화 교육 ▲평가 이력 전산화 관리 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 평가위원들에게 표창 및 해외 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던 13종에 달하는 종이 문서를 없애고 전자 문서로 대체하는 한편 ‘접수-평가-변경’ 등 일련의 기술개발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연구자가 기술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용 중인 과제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중앙부처의 ‘범부처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과 연동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료 제도를 대폭 개편해 연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도 지원받은 금액의 10%를 일괄적으로 환원하도록 했던 ‘정액 기술료 제도’를 폐지한다.

대신 ‘성공 기술료 제도’를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이 도 지원금의 50배 이상 증가했을 때 도 지원금의 5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들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일정 수준 이상 사업화에 성공을 거둔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늘리는 것으로, 성공 기술료를 납부한 기업들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게 지원 비율의 60%까지 부과했던 기술료도 폐지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비영리기관의 연구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평가 기간을 단축해 예산을 절감하고 더 많은 수혜기업에게 연구 개발비가 분배되도록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적격 심사를 통과한 신청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던 ‘선행 특허조사’를 발표평가 이후 일정 배수의 선정 후보 과제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가 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고 1억 5000만 원의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돼 이를 R&D 과제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정한 기업 지원사업 관리 DB’ 구축을 통해 지원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연구개발 과제의 이중 수혜를 방지하는 한편, 최대 3회까지만 지원되도록 하는 내용의 ‘R&D 졸업제’를 도입해 보다 많은 기업에게 수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돼 앞으로는 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는 한편, 부정 사용이 확인된 기업과 연구 책임자 명단을 공개한다.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 책임자가 착취하는 등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도 지원사업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연구 개발비 부패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제 2580’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R&D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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